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로인해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내년 예정이였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현실화 계획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 관련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가 올해 연초에 산정했던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2차 공청회를 준비했다.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되돌리는게 가장 유력하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공언했던 2020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 당시 시세의 69%였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추가적으로 현실화 로드맵 효과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은 폭등했다. 이로인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긴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주택, 15억원 초과 주택 현실화율 얼마나 올랐을까?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주택은 75.1%, 15억원 초과 주택은 81.2%까지 현실화율이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 언제쯤 마무리될까?

표준주택 공시가격 잠정안 발표가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는 2차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에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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