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세금 0원”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검토… 그 결과는?

“아이 낳으면 세금 0원”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검토… 그 결과는?

_아이 낳으면 세금 0원_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검토... 그 결과는_
사진=픽사베이

이탈리아에서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에 의하면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책들을 조만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동안 자녀가 많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세금을 전부 면제해주는 방안은 처음이라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라고 볼 수 있는 경제부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마시모 비톤치 차관도 해당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톤치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톤치 차관은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을 시작으로 14년 째 감소하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 해 신생아 수가 39만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최초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이다. 지난해 이탈리아 총 인구수는 전년 대비 17만9000명 감소해 5885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우리나라 출산율 상황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부터 6년 연속 하락해왔다.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0.98명을 기록해 1명 선을 뚫고 추락한 것이다. OECD에서도 압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꼴찌인 상태이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0명대를 기록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인구감소도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자연감소 인구는 10만7004명이였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동안 사망자수가 33만8867명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5위 밖에 위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50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권, 이집트와 나이지리아는 15위권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 위해 쓴 280조 어디갔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2006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 많은 제도와 정책 사업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20년 전과 지금은 2030세대는 일·가족·자녀에 대해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같은 세대라도 성별·계층·거주지역 등 다양한 집단 차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fingernews@finger-news.com

Copyright ⓒ 손꾸락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