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특급’ 호재인가?… 과연 결과는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특급’ 호재인가?… 과연 결과는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특급' 호재인가_... 과연 결과는 어떻게_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서울시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구청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노원구, 양천구 목동 같은 지역들에서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서울 재건축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원받은 금액은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안전진단 비용으로 지원 받았던 것들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일부터 지원 요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여태까지는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만약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할 경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배 발생할 수도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00가구의 경우는 3억원 정도, 500가구의 경우는 1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사 선정 시기도 달라진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과반수 찬성 총회 의결을 거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차례 조례를 개정 했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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