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이대로 괜찮은가? 자영업자 이자 증가에 지원책 절실…

대출금리 이대로 괜찮은가? 자영업자 이자 증가에 지원책 절실…

대출금리 이대로 괜찮은가_ 자영업자 이자 증가에 지원책 절실...
사진=픽사베이

높은 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겼다. 이로인해 대출금리가 1.00%p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1인당 24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5%p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p 상승하면 7조4000억원 만큼의 이자가 늘어났다. 대출금리가 1.5%p 증가했을 땐 이자가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60만원, 0.5%p 증가하면 119만원이 늘어났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p일 때는 이자가 238만원, 1.5%p 일 때는 357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코로나19 이전보다 48% 증가하다.

지난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4조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사업자 대출은 665조원이고, 가계대출은 349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32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8.1% 증가한 것이다.

내년엔 자영업자 이자 부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과 같은 경제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점점 둔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도 어떻게 될지 몰라…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 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에도 연장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하철 요금, 전기·가스 요금도 오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자체 도시철도 무수송 공익서비스비용(PSO) 예산이 제외됐다. 공익서비스비용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만약 내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제외된다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내년에도 전기와 가스요금이 상당 부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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