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율에 목숨 걸었나?… “자녀 1명당 3억씩 지급”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도쿄 23개 구청이 육아 지원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타가야구가 출산 지원금으로 5만엔, 고토구가 자녀 1인당 3만엔의 전자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도 있다. 도쿄 아다치구가 최대 3600만엔(약 3억4514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다치구는 기존에 대출 방식으로 운영하던 학자금 지원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무상지원 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가계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수입이 800만엔 이하인 가계에서 40명을 뽑아 최대 6년간 3600만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정도의 지원금이면 사립대학 의학부를 자기 부담 없이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액수이다. 지원금에 대한 재원은 지역 기업과 구민의 기부금, 지역 경마조합의 분배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타가야구는 기존에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5만엔씩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1인당 42만엔의 정부 출산지원금을 합하면 출산을 하는 동시에 47만엔(5만엔+42만엔)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타가야구 만큼은 아니지만 메구로구도 신생아 1인당 2만엔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가쓰시카구와 시나가와구, 주오구 등 7개구는 도립 초중학교의 급식비를 전면 무상화 하기로 했다.
고토구의 경우는 18세 이하의 자녀 8만2500명에게 3만엔씩 전자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31억엔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도쿄의 구청들이 치열하게 육아 지원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육아 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정원 초과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원이 초과되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도쿄 23구의 아동(대기아동)은 2017년 5665명에서 2022년 32명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청들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육시설을 더이상 늘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들은 남는 예산을 육아 수당 등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한가지 이유가 또 있다. 도쿄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려는 일본 정부와 주민 숫자를 유지하려는 도쿄 도심 지역의 힘겨루기 싸움도 한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구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인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지원금을 1인당 3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도쿄도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8세 이하 도민에게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하고 둘째 이하의 자녀 보육료를 전면 무상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2%였던 어린이 관련 예산을 4%로 두 배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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