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공포에 현금 1000만원 모두에게 지급… 출산율 반등할까?

‘인구소멸’ 공포에 현금 1000만원 모두에게 지급… 출산율 반등할까?

'인구소멸' 공포에 현금 1000만원 모두에게 지급... 출산율 반등할까_
사진=픽사베이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 대해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곳이 나와 화제다.

지난해 기준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7,456명이다.

이를 합계 출산율로 계산해보면 0.87명이다. 2021년과 비교해봤을 때 0.95명에서 0.12명 감소한 수치다.

출생아 수 증감률의 경우는 전국 시도 가운데 1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1년만 하더라도 7위였는데 1년만에 14위까지 하락한 것이다.

현재도 여러가지 육아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천만 원이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첫 해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출생아의 경우는 1세 100만원, 2~5세 200만원, 6세 10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누가 부담할까?

출산육아수당 예산의 경우는 충청북도가 40%, 각 시군이 60%씩 부담한다.

기존에 충북 출생아의 62.5%를 차지했던 청주시의 경우는 재정 부담의 이유로 해당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생아 수가 많아 재정 부담이 큰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때문인지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4일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사업에 “2년간 사업 시행 후 성과 평가 통해 지속 여부 결정”이란 조건을 달고 허용했다.

인구 유지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8명이라는 뜻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2.1명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출산율이 내려가는 원인 중 하나는 혼인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였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0.2세가 높아진 수치이다.

한국 나이로 계산했을 때 34~35세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적이 있다. 유렵의 경우는 여성들이 가임기가 끝나기 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율이 반등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유럽과 다르게 ‘출산율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 어려운 이유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대한민국 출산율이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비혼이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된 출산의 대부분의 비혼에 따른 것”이라며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유럽과 가 같은 합계출산율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비혼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둘째 아이 출산율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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