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식에 매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도 기존 대비 10배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7일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주최했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2017년도에는 과세 인원이 약 33만명에 달했고 이것과 비교하면 약 3.6배 정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매년 얼마씩 늘어났을까?
- 2017년 – 33만 2천명
- 2018년 – 39만 3천명
- 2019년 – 51만 7천명
- 2020년 – 66만 5천명
- 2021년 – 93만 1천명
실제로 종부세 과세되는 인원은 얼마일까?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으로 가계산한 추산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계산된건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이 후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가계산한 추산치에서 얼마나 제외될까?
행정안전부에서 가계산한 추산치에서 1만명 안팎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2017년 대비 얼마나 늘었을까?
주택분 종부세는 2017년에 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4조원대까지 약 10배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 금투세 도입되면 15만명이 과세 대상자에 오른다
주식도 양도 차익 등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5천명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약 15만명까지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바뀌길래?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 또는 지분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주식 투자 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세금 부담이 1년 약 1조3천억원 ~ 1조5천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식 금투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주식 금투세 도입 시점을 2023년으로 하려고 했으나 최근 시장 불안이 커지며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해야된다고 하고 있어 시행 시기가 고작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