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0.3%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인상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의 이유로 6년만에 금리가 2.1%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게 오르는걸까?
국토부는 8일 청약저축 금리를 1.8%에서 2.1%까지 올리고,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0%에서 1.3%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에 비해 너무 낮다는 비판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도 같이 오를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택청약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 못미치는 이유는 뭘까?
국토교통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금리는 얼마일까?
현재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연 1.8%,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15%~3%, 버팀목 대출은 연 1.8%~2.4% 등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국토부 측에선 이번 금리 인상은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